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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따른 정부 대응책을 묻는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를 지켜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한편, 연내 치료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아마도 연내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백신 또한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스스로가 직접 개발하는 것과 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다. 혈장 치료제도 있고 또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회사들이 있기에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생산지인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확보할 물량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투 트랙 전략으로 백신 확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적으로 개발되는 백신 중에 몇몇 제품은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있다. 노바백스 같은 회사들은 한국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제약회사와 복지부 3자 간 계약을 체결했다. 약이 본격 생산되면 분량 중 일부분을 국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라는 협력기구가 있고 거기에 가입해 20% 정도는 (백신을) 공동구매해서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감염 확산을 이번주 내에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됐고 구역 내에서 많은 이동이 있는 지역이라서 감염 차원에서 보면 고위험 지역이다. 항상 수도권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방역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방역 방해 행위를 겨냥해 "이미 특정 종교시설은 폐쇄됐고, 교회에 다닌 분들 명단을 파악해 신도들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어서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도 "전광훈 목사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장소에 나와 결국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 됐으니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상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200여명이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이는데,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날(23일) 당·정·청이 잠정 보류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 보완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1차처럼 똑같이 지급하는게 맞냐, 효과가 있냐는 측면에서 의견 달리한다"며 "지급해야한다면 다 적자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 임금을 줄여 2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면담 결과도 보고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드라이브 하기보다는 대화하고 논의해서 개선할 확실한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해서 후속 대화, 협상이 이뤄지도록 정지작업을 해놨다"며 "복지부와 의협이 의견교환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와 의협 간 협상 결렬로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의협과)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춰놨고 공보의 등 확보 인력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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