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감독기구 내년 가동될까… 김현미 “연내 법 제정 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출범과 관련해 “연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단속을 위한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각 부처 사이에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출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토부는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내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어 각 부처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감독기구가 본격 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