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보험료율 인상할 수밖에…내년도 확장재정 불가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도,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중기적 관점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험료율 인상이 문제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해 1.6% 정도 올렸는데 적립금이나 적자 동향을 보면서 단계적을 올려야 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전방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요율을 급격히 올리기 어려운 구조고 매년 올리지 않고 3~4년 있다가 올려서 여태까지 거의 안 올렸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지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원의 구직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출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지난해 적립금이 7조3000억원이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며 "3차 추경을 할 때 정부가 4조원 정도 재정을 보강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정이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피해를 더 최소화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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