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올해 소득파악 불가능…재난지원금 100% 다 줘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5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100% 다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첫째 원칙은 보편적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약간 우려가 든다"며 "가장 좋은 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상상도 하기 싫지만 3단계가 된다면 지원금의 지급 방안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국민의 현재 소득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며 "월급 생활자는 2019년,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정확하다. 그러니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100% 다 드리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를 부과할 때 고소득자들은 환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줬다가 뺏는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재정이 무한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원리에 따르자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다만 미성년자는 대리 수령이 가능케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가구별로 했더니 별별 일이 다 벌어졌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가 닥치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게 가계에 도움도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난기금 조성 및 법제화를 제안하며 "기후변화나 펜데믹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기금 조성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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