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배당금 7.5억 받아 13.5억 아파트 샀어요”

세금 탈루를 위해서라면 회사 주주인 아들에게 두둑한 배당금까지 챙겨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유형별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의심행위’(811건) 자료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 사이의 거래로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를 시도한 사례는 45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그 중 법인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위법사례도 79건이나 적발됐다.

법인 대표 A씨는 회사 주주로 등록된 30대 자녀에게 7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이 돈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 상당) 구입 자금에 쓰였다.

국토부는 B씨가 받은 배당소득이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편법증여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