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에 대해 고의로 개통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사진=박흥순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에 대해 개통을 지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26일 개통지연 의혹에 휩싸인 KT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실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T는 방통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들의 번호이동 개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번호이동 건수는 방통위가 시장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수치다. 방통위는 일정수준 이상의 번호이동 건이 발생하면 단말기 유통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 시장조사에 착수한다.


만약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이동 건수를 조작하기 위해 개통을 지연시켜 소비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판매점, 대리점 등 단말기 유통점이 주도적으로 개통을 지연시킨 것이라면 KT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지난해 갤럭시노트10 출시 당시에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사전예약자를 모집한 뒤 통신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액수가 적게 책정돼 개통지연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의 대상을 KT에 국한할지 다른 이동통신사도 포함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쟁점은 개통지연을 야기한 주체가 KT 본사인지 판매점·대리점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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