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100번 줘도 부채비율 100% 안넘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최소 3번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0만원씩을 즉각 지급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봄 사태보다 현재가 어려운 건 분명하다"며 "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니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맞고 앞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나눠서 두 번 정도 몫은 남겨놓고 지금 지급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는데 단언하건대 30만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지만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로 30만원 지급하면 (부채 증가가)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재정지출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넘지 않기에 (이는) 서구 선진국의 재난 이전 상태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1, 2를 놓고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의원은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무게를 둔 이 의원은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다. 저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리서치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8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가 24%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22%로 2위에 머물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