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다시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발언으로 충돌한 바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견해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이것을 막는 제도가 있냐"며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수사라는 것이 개인이 가진 정치적 성향,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며 "조국 장관 사건, 드루킹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고 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이 안 된다면, 수사 기구가 그것을 못 해낸다면 이 수사 기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김종민 의원님 질의를 잘 보면 악의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 항상 질의가 적어놓고 보면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게 아니다"며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11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다"며 "이게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볼 수 있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종민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질의할 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따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조수진 의원이 저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정치적 쟁점이나 정책 쟁점을 논쟁하는 건 좋다"면서 "그런데 상대방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상임위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제 이름을 거론해도 된다"며 "하지만 제 견해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이런 것은 따로 얘기하자"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계속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보다 반성도 해보게 된다"며 "제 말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이다. 논쟁이 가능한 정도의 쟁점을 던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의심되는 상황이니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며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은 따로 시간 내서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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