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보고관 "'사무검사 인권침해 소지' 韓 정부에 곧 통보"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사무검사' 관련 통보문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communications)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지금 (통보문 작성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단체 측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는데, 법원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와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7월 30일 화상회의를 갖기도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사무검사 결정 등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꺼리게 하거나 국경지대와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가진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날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북한이 어느 때 보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북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 기구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발표한 일련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