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90조 넘었다… 코로나 백신에 '1400억' 투입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14조219억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를 돌파하기위한 K-바이오헬스 육성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400억여원 투자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부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늘은 555조8000억원이다. 이중 복지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90조1536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9.4% 증액된 76조1317억원, 보건분야에 8.2% 늘어난 14조219억원을 할당했다.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의료에 3조2231억원, 건강보험에 10조7988억원이 투입된다.

공중보건 위기 역량 강화한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방역·치료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에 각각 857억원과 2071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방역·치료 투자의 일환으로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한다.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와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한다.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역학조사의 경우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역학조사관 충원에도 나선다. 현재 중앙에 43명인 역학조사관 인원을 130명까지 확대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134명을 배치한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나선다.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기관을 13개소에서 3배이상 늘린 42개소로, 표본감시기관 및 감염관리 기관을 상급종합 등은 37개소에서 43개소로, 종합·중소병원은 224개소에서 420개소로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363억원이 집행된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립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격리병실을 확충한다. 병원별로 5병상씩 20병상을 확보한다.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현행 500개소에서 2021년에는 1000개소까지 늘린다.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 개발 등에는 165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R&D 인프라 구축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고자 방역물품을 고도화하며 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과 치료제 개발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

공공의료 확충에는 9조7969억원을 투자한다. 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에 나선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 금액을 올해 8조9627억원에서 내년 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ICT 기기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기조 3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한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보건소는 140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