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류상에 (절차가) 안 남겨져 행정절차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아들의 병가는 특혜"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휴가 기록도 없고 군의관 소견서도 없고 (병가의) 근거가 없다"며 "(지휘관인) 중령의 구두승인만으로 집에서 지낸 게 적법한가"라고 질의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도 "병가의 근거를 위해서는 군의관이나 외부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진단서가 없는데 병가를 나갈 수 없다"며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문제는) 명령도 근거도 없는 휴가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으로 일관했다. 서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했기에 관례대로 우선 병가를 구두로 승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군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도 "병가의 근거를 위해서는 군의관이나 외부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진단서가 없는데 병가를 나갈 수 없다"며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문제는) 명령도 근거도 없는 휴가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으로 일관했다. 서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했기에 관례대로 우선 병가를 구두로 승인한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 장관은 행정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의) 면담일지나 상담일지에는 (서씨의 병가근거가)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추가적 행정조치 부분들을 완벽히 해야 했는데, 일부 안 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가의 문제는 절차를 강조하다보면 아픈 병사들이 너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절차보다 장병이 우선"이라며 정 장관의 말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의) 면담일지나 상담일지에는 (서씨의 병가근거가)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추가적 행정조치 부분들을 완벽히 해야 했는데, 일부 안 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가의 문제는 절차를 강조하다보면 아픈 병사들이 너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절차보다 장병이 우선"이라며 정 장관의 말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