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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외교부 예산에 2조84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미·대중 외교 예산도 확대됐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2조8432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예산 2조7439억원에 비해 3.6%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Δ코로나 대응 디지털비대면 외교역량 심화 Δ신종 전염병, 지속가능 성장 등 국제현안 공동대응 및 우리의 주도적 역할 강화 Δ공적개발 원조 확대에 역점을 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나가는 국민이 줄어든 탓에 여권 발급 관련 예산(224억 감소)이나 국제질병퇴치기금(228억원 감소), 국제교류기금 예산(28억원 감소) 등은 눈에 띄게 줄었다.
◇ 비대면 외교 인프라 구축…보건·환경 등 '신안보' 이슈 선도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대면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과 정책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확산하고, 대중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항목에 67억원이 투입된다.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에도 100억원이 편성됐다. 180여개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국형 그린뉴딜을 해외 우리 공관에 적용, 해외로 유출되는 에너지 비용을 회수하고 국내 그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에 73억원이 투입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그린기업의 태양광, 태양열, 단열창 등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6개 공관 정도를 예상하고, 계속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전염병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ΔP4G에 159억원 Δ글로벌 신안보포럼에 9억5000만원 Δ한-아프리카 포럼에 15억원 Δ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 34억원 Δ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에 9억원이 편성됐다.
◇미중 갈등 속 대미·대중 협력 심화…대일 외교 예산은 감소
정부는 내실있는 양자·다자 협력 강화로 국익 증진 및 외교력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강화 예산에 5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46억원보다 11억원 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지역의 경우 미국의 신 정부 수립과 관련해 이후 동향, 네트워크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도 올해 27억원보다 4억원 늘어난 31억원이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며 "미래발전위원회 설립 운영, 감염병 대응협력 대화 등과 관련해 증액됐다"고 말했다.
올해 30억 가량 늘었던 대일외교 예산은 다시 줄었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1억에서 내년 20억이 안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의 네트워크 사업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늘어났던 것이 원래 규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관련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북핵문제 협의 지원 예산은 9억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2% 늘었다. 한편 평화체제 구축 지원 예산은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평화체제 구축 지원 예산 감소분 19억원 중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부분 감소액 18억원은 행정지원 예산이 재외담당관실로 이관했기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지원 예산 내 Δ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항목에서 3000만원 Δ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예산에서 9000만원 Δ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에서 18억원 정도 감소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금융협력 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세안·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18억원보다 2배 넘게 늘어난 3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민 소통 외교 기반을 확충하고, 내년 1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진다. 이를 위해 국민외교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에 5억원이 편성됐으며, 영사조력원과 재외공관 행정직원도 각각 23명 증원된다.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확대…비대면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도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 중장기적인 회복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ODA 예산으로 올해 9180억원에서 450억원(4.9%) 늘어난 9630억원을 편성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코이카 봉사단 파견이나 국제협력인재양성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예산은 다소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같은 국제 위기 사안 지원을 위한 분쟁, 취약국 지원 부문이 증가했다.
내년 국제분담금으로는 5387억원이 투입되는데, 올해 5075억원에서 313억원(6.2%) 증가한 금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PKO 분담금이 2210억원으로 677억원 정도 증가했으며, 유엔 정기예산 분담금은 815억원으로 올해 대비 58억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타 의무분담금은 86억원 늘어난 763억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380억원 줄어든 1603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1년 예산안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의 외교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삶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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