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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홍 부총리를 향한 질문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경제정책을 꼬집은 것이다.
우선 이 지사는 현재 정부지출은 수요와 공급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냐고 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가 격화됐다. 투자확대가 어려우니 소비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고 운을 뗀 이 지사는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평균(110%)의 절반도 안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도 국가부채율은 2~3%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구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려 전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가 됐다"며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고액의 국민직접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살리기에 나섰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재정지출이 복지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라고 꼬집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해야한다 하고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한다.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냐며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홍 부총리를 향해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두사람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이같은 이 지사의 주장을 두고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철 없는 발언이죠'라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날 자신의 발언이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이 지사의 발언이) 책임없는 발언이었다"고 또다시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