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과 PC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전과 후 소득 격차를 증빙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했다. 

협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런 재난 국면에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며 "지난 상반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 인구의 절대 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선별 지급 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논의됐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환수조치가 이행되면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도 중소기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놓은 지원 대책들의 유지 기간이 대부분 9월에 종료된다"며 "기존 대책을 연장하는 수준의 '땜질 처방'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꼬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한편 한 발 더 나아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