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전략물자 중국서 꾸준히 수입…의존도 96%"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략물자 부문 북한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2018년엔 96%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하는 국가·단체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아 연구위원은 4일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2005~2018년 사이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유엔회원국이 공개하는 대북 수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된 2017년 이후 급감했지만, 북한은 이후로도 펌프·밸브·항행용 컴퍼스·특수강판·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등 물자를 꾸준히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품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전략물자로 지정됐다. 예를 들어 펌프는 액체 혹은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으로, 밸브는 우라늄 생산시설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항행용 컴퍼스는 미사일 실험에 필요한 계측장비다.

김 위원은 "2018년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액은 급감했으나, 여전히 많은 종류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분리기, 특수강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밀링 머신 등은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북한의 전략물자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전략물자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3년 이미 80%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90%대로 올라섰다. 특히 대북제재 강화를 계기로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와 교역이 단절되면서 2018년엔 96%로 더욱 심화됐다.

김 위원은 "소수의 국가에 의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외 취약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편으론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총 19장으로 이뤄진 문건엔 모든 국가·기업·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담겼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치를 놓고 미 현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선에 북한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도발하거나 긴장 수위를 높이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정치·외교적 함의 이외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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