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추경 7조원대 편성…"피해 큰 계층 맞춤지원"(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주 중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에 합의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당·정이 집합금지명령 등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주로 담겼다.

우선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외에도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과 통신비 지원도 맞춤형 긴급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아동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당에서의 그동안 요구들이 (4차 추경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원받는 국민 수도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피해를 본 업종을 포함해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주 중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 4차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당정은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추석 이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의 대책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률을 제고하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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