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국감, 코로나 변수에 고심…"인원 축소·온라인 국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유새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국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일부 건물 폐쇄를 비롯한 셧다운이 빈발하자, 정치권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회 사무처는 일각에서 나오는 국감 축소나 연기론을 일축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체제 구비를 빈틈없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지속된다면 평소 국정감사 때처럼 정부 측 출석 인원을 많이 부르지 못할 것"이라며 "기관장 1명만 출석하도록 하든지, 인원을 쪼개서 출석하게 하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를 세종시나 광화문 화상회의실로 출석시키고 화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국정감사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르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미 국회 사무처는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4억5000만원 규모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화상회의와 원격표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에 제안하는 등 혹시나 모를 '온라인 국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회의를 위한 법 개정을 꺼리고 있어 온라인 국감이 실현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은 향후 변수와 상관없이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에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시선을 끌 수 있는 기회인데, 화상으로 진행한다면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배석하는 공무원들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구조로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상황에 맞게 준비는 하지만 예측이 안 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 보좌진은 "국정 감사 준비는 마라톤과 같아서 잦은 국회 폐쇄로 호흡이 끊어질까 걱정"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 보좌진도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증인을 부르는 데 제약이 생기면 우리의 성에 찰 만큼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국감 연기는 있을 수 없다. 미룬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잦아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 사무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비대면 회의와 방역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결국 온라인 국감을 여는 것은 여야 협상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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