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6일 SNS에 ‘이자상한 10% 실현 위한 불법사채 무효화법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이라며 "강도 핑계로 조폭갈취 허용은 안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고리대가 성행할 때는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체제가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지만 이자를 제한하고 원금을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는 ‘사창’(社倉)까지 운용했던 세종 대처럼 고리대를 규제하던 때는 흥했다”며 고금리 이자의 제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이 늘어 많이 시정됐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 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며 “그런데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사채 쓸 기회가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라며 “최고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CD 주요국 이전소득/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참조 또한 이날 이 지사는 최배근 교수의 글을 링크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악성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국채(상환의무 사실상 없음)로 조달하되 고소득자 감면세액(연간 약 60조원)으로 보완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최배근 교수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가계지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기업의 생산을 유발하게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8월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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