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4
5.7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여권 대선주자 간 이견으로 번졌던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선별 지급으로 빠르게 정리됐다. 당정청의 결단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일제히 힘을 실으면서, 전국민 지급 요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전날(6일) 당정청의 결정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전날 7조원 중반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선별 지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당정청의 결정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 대표되는 '전국민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여권 잠룡들 간 이견이 부각돼 필요 이상의 논쟁이 벌어진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급'을 주장해 온 반면, 이재명 지사가 지속적으로 '전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이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날 당정청의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여론전에 나섰다. 한정애 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 만큼, 정말로 재난을 당하신 분에게 좀 맞춰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자"고 했다.
선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그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내기 어려우니 그냥 전체를 지원하자'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재난과 불편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특정하게 피해가 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많게는 200만원 정도까지 1인당 나눠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다시 한 번 선별 지급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사실상 당정청 결단을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서, 전국민 지급 요구는 2차 지원금 지급 국면에서 동력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