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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수처장추천위원 선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추진, 일괄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공수처 설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일괄 타결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해달라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법안을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률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관련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 일괄 타결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선(先) 특별감찰관·인권재단 이사 추천, 후(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하면 끝이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늘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씩 추천했는데 이 말은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함정이 있다. 진정으로 두 개를 다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고 3일 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3~4년째 하지 않는 데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는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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