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제 관련해) 말하자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며 이 정도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정부는 현 임금기반 구조의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이 겹친 복합재난으로 온 국민의 삶이 백척간두에 내몰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영세자영업자에 이르는 많은 취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코로나 같은 경제 충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모든 취업자가 일시적 실업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체계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역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Δ모든 취업자 적용 대상으로 전면 확대 Δ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제로 전환 Δ급여 기간과 액수 상향 및 실업과 소득 단절 감소 보호 Δ다양한 노동자·자영업자 포괄 위한 기업·국가 재정 기여 강화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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