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 지도부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급 대상에서 35~49세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전국민 지급으로 전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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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 정부 돈에 맛 들려…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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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통신비 지원책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 여러나라에서 경험했지만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과연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받는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