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로나사태 길어져…권역별 공공의대 설립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이 길어지자 공공의대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12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제시했다. Δ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Δ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Δ돌봄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Δ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Δ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다.

먼저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는데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대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놨다가 전공의 파업 등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설립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이 실업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특고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단체들은 "정부의 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직촉진수당 역시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므로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단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규직에 국한되어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대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운영을 보장해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24시간 감염에 노출된 홈리스를 위한 주거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