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이을 '기본 정책' 시리즈 3탄인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기본대출권…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한다"며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며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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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는 현대판 백골징포… 기본대출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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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에 대해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아닌가"라며 "바로 (조선시대)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것)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 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