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8
28.67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을 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단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법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두 달째 공수처 출범 및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