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편들어준 WTO 결정에도 마이웨이 선언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그대로 밀어붙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 WTO의 판결 내용을 못 봤다. 나는 그 기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단 내용을 검토하고 한번 살펴보겠다.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뒀기에 우리도 WTO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발표와 관련해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근로자와 기업, 농부들과 목장주 등을 이용해먹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과 중국이 올 1월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WTO의 이번 판단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약 29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WTO의 이번 판단으로 중국은 '서류상의 승리'를 거뒀지만, WTO는 이미 미국의 비협조로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는 게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쪽은 아무도 없다며 "미국과 중국, 특히 WTO는 모두 패자다. 미국이 항소를 하더라도 WTO엔 상소기구가 없기에 허공에 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취한 보복관세 역시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WTO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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