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수자원공사 잘잘못 가려 걸맞은 책임지게 할것"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유새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올여름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정 실패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귀책 사유가 있으면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직무유기로 방류를 등한시한 수자원공 사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실하게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장기간 장마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 영산강 유역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미리 댐 수위를 낮춰 일찍이 예상된 집중호우를 대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 총리는 " 본인들은(수자원공사) 평소 매뉴얼(지침서)대로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어떻다고 예단이 쉽지 않다"며 "민간인 중심의 댐 관리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부에 댐 수문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시행착오적인 국정운영 행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그건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세밀하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섬진강 환경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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