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은 가구의 소비지출이 6.3% 증가했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참여와 논의를 통해 '아동돌봄쿠폰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효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의 지원 전후 실제 가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 분석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가구와 미지원가구의 소비지출 차이,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변화, 지출 유형 별 차이 등을 분석한 중간 결과물이다. 분석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수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13일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약 180만 가구의 보호자(아동수 기준 약 236만 명)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지급(국비 9500억 원)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이후 지원대상 가구와 미지원 가구(대조군 활용)를 비교시 지원대상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이 6.3% 증가(지급 후 10주간 주당 평균 1만5450원 추가지출, 5주간 평균 2만7280원 추가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1분위의 경우는 주당 2만7100원, 소득 2~4분위는 1만8000원 증가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즉각적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유형별로는 학원, 서점, 문구·완구 등 아동관련 지출과 중소·영세가맹점 지출이 증가했다.
이철희 교수는 "가계의 전체 소비가 아닌 일부 카드지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분석결과 당초 설계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아동돌봄쿠폰 지원사업 분석은 긴급성을 고려해 정부정책 효과를 사업시행 전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라며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효과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 분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용카드사 등의 협조를 얻어, 전년동기 소비 비교, 지역별 소비차이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복지국가 유형별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오는 12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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