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보호 체계 구축 위해 현장의견 수렴한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분야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도록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그간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오프라인 분야의 여행·부동산·교육·의약 등 14개 단체(25만6355개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부터 온라인 분야의 통신·쇼핑·방송 등 5개 단체(5만2420개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자율보호 정책은 2016년도 보호법에 도입돼 규모가 큰 주요 협회 위주로 확산돼 왔으나, 자율보호 초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분리 운영,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분야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미비했다.

보호위는 종전의 자율규제단체를 일원화하고, 자율보호 연합회 설립·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의견수렴은 19개 자율규제단체와 3개 전문기관에 대해 1차(23일 의료분야 등 12개 단체), 2차(24일 온라인분야 등 10개 단체)로 나누어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추가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단체의 현장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자율규제단체와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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