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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을 타결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추석 전 집행'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시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통을 겪었지만 너무 늦지 않게 합의에 이르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 야당들은 양당 합의 결과에 반발하거나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은 '맞춤형 재난지원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가을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더블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105만명의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인공호흡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자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법"이라며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국민의 꾸짖음에 마침내 자세를 낮췄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소수 야당의 한계에도 국민의힘은 통신비 삭감 재원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코로나 백신 물량, 독감 예방접종 예산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7조8000억원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 감시하며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세 차례의 추경예산과 본예산이 고통과 시름 속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통신비와, 정부가 이미 충분하다고 밝힌 독감백신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였다"며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눈으로 이번 합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낙제도 과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자당의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선별 지원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보다 어려운 국민들께 집중해서 드리자는 국민의당 주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미 한계수준에 다다른 취약계층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집중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제 공은 정부 당국으로 넘어왔다. 4차 추경 예산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에 동력을 불어넣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국민들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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