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급 방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가운데 통신비 일괄 지급 아이디어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초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통신비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통신비 지원 범위는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당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책을 두고 "국민의 마음을 2만원에 사려했다"며 야당의 반발이 일자 결국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통신비 지원 범위는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당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책을 두고 "국민의 마음을 2만원에 사려했다"며 야당의 반발이 일자 결국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책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최재성 수석이 처음 제안했다"며 "이를 이낙연 대표가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통신비 관련, 최재성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은 최초 제안한 것이 아니라 조율만 했다는 것이다.
통신비 선별 지원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은 현재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