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만으로, 역대 최단 추경 처리 기록이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 지급대상은 축소하고 야당 요구에 따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늘렸다. 또 중학생에게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 지급대상은 축소하고 야당 요구에 따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늘렸다. 또 중학생에게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 기권 9표였다.
추경안은 당초 여야 합의에 맞춰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296억원 적은 7조8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를 선별로 지급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통신비 지원 대상이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또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1839억원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 예산 2074억원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810억원 등이 증액됐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 지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