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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56억1000만달러(약6조5244억)인 드론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달러(약27조7957억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수용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취미용보다 상업용의 성장이 빨라 2022년이면 취미용( 37억달러·약4조3031억원)보다 상업용 시장규모(44억8000만달러·약5조2102억원)가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드론산업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2017년에 발표된 정부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할 만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한 규모다.
전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된 지 오래다.
2019년 8월말 현재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 21대 중 국내산 제품이 10% 미만인 점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방항공청은 사업용 12kg 이상 대형 드론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국은 한발 앞서 강력한 산업육성책을 실시했고 제도 유연화를 추진했다. 중국은 ‘선허용-후보완’의 기술수용적 정책기조와 함께, 강력한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지급 등 정부주도로 산업을 빠르게 육성했다.
미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과 M&A로 민간주도의 성장으로 시장을 키워왔다. 최근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가운데 최근 산업화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하여 당국이 엄격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드론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2017년 육성책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발표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후발주자로 캐치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
도전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한참 치열한 경쟁중인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