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70% 추석 전 집행…"절차 간소화해 신속 지급"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 = 당정청이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석 전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7조8147억원 규모 예산의 약 70%는 추석 이전에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약 7조8000억원 규모 가운데 아마도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제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정청이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추경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은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은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에 원활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추경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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