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0년간 187명 돌려보냈는데…북은 총살로 대응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북한이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태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정부는 82명에 대해서는 의사 확인을 거쳐 귀순을 허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북한 선박 인원 송환 통계'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선박 등으로 NLL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을 46차례에 걸쳐 187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판문점을 통한 송환은 19차례, 49명이었고, 해상 송환은 27차례, 138명이었다.

송환 건수와 송환 인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Δ2010년은 4건, 7명 Δ2011년은 5건 37명 Δ2012년은 2건, 13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Δ2013년 4건, 12명 Δ2014년 9건, 45명 Δ2015년 4건, 12명 Δ2016년 3건, 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Δ2017년 9건, 37명 Δ2018년 3건, 9명 Δ2019년 3건, 7명이었다.

한국 정부는 NLL이남으로 북한 주민이 내려올 경우 매뉴얼(지침서)에 따라 Δ발견기관의 상황전파 Δ해군·해경의 구조활동 Δ관계부처 합동 정보조사 Δ합동 정보조사 결과 유관기관 통보 Δ대북송환 및 언론보도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태 의원은 "해상에서 표류 중인 시민을 정규군이, 상부의 공식 지시를 받아 총으로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건은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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