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6
26.87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미국의 포린폴리시, 더 디플로맷 등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대표주자 이재명 지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기본소득, 한국에서 도입론 높아져”
닛케이는 지난 24일 자 신문에서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 - 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최저소득보장, BI）도입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 격차 확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특히 "기본소득 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우선 1인당 연간 50만 원(약 4만5천엔)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지사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도 담았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으로써도 복지 정책으로써도 지극히 유효하며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 50만 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이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씨는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 중 한 명이지만 2022년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과 함께 '기본소득제정법'을 발의한 소식도 전했다. 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액과 재원을 논의하고, 2022년부터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하여 29년에는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한국 정계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 닛케이는 "기본소득 도입론은 격차 개선과 복지 충실에 열심인 좌파뿐만 아니라 본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고 기본소득 논의는 그 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을 통해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한 뒤, "국민적인 합의 형성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포린 폴리시 "코로나! 모든 경제 무너뜨려…한국만 빼고"
앞서 지난 16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코로나 모든 경제 무너뜨려…한국만 빼고’ 기사를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 지원금이 경제가 돌고 소비가 진작되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됐다”고 평가했다.
OECD 크리스토프 안드레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 비 현금을 지급했다. 주민 당 3개월간 쓸 수 있는 85달러를 지급했는데,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인 ‘ET 투데이’는 지난 10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추석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추석한정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자국의 경기 부양정책인 ‘진흥 3배권(振興三倍權) 정책에 비유하면서 극찬했다.
이 매체는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한국경제에 보다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레미 리프킨더'·'디플로맷,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는 대안" 극찬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도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당시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은 “우리는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에 헌신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역화폐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미국 외교 안보지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도 지난 6월 ‘한국, 코로나 이후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숙고’라는 기사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이 지사를 조명했다.
이 매체는 “이재명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이 불가피한 경제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이런 제안은 한국 주류 정치인 사이에서도 두드러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