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쟁 재점화하나… 北 ‘영해 침범’ 주장 의도는

북측의 총격으로 피격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북방한계선(NLL) 논쟁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남측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해상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고 해당 수역에서 수색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 중”이라며 “NLL 부근에서 중국 어선 수십척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NLL을 남북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9년부터 NLL을 부정하며 NLL보다 훨씬 남쪽을 포함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남북간 군사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이 북한 영해에 포함된다.


특히 북한은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등 수차례 분쟁을 일으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