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서울 공급주택’ 줄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량이 직전 3년 공급량보다 3만4000가구 이상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주택공급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량(준공 기준)은 2017년 7만5166가구, 2018년 8만1464가구, 2019년 7만8394가구로 2016년 9만1193가구를 정점으로 점차 줄었다.

준공된 주택에서 멸실주택을 빼면 서울의 공급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진다. 2014년 준공된 주택에서 멸실 주택을 뺀 수는 5만6026가구이며 ▲2015년 4만2796가구 ▲2016년 4만8614가구를 기록해 3년 평균 실질공급 주택은 4만9145가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서울의 실질 공급주택은 2만7632가구로 직전 3년 평균치보다 2만가구 이상 줄었다. 2018년엔 4만8005가구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1000가구 이상 부족하다.

2019년의 경우 총 준공 주택은 7만8394가구이며 직전 3년 평균 멸실 주택 평균인 4만1190가구를 빼면 지난해 서울에서 실제 공급된 주택은 3만7204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역시 지난 정부의 3년 평균치에 1만2000가구가량 부족한 셈.

2014~2016년까지 3년 동안 멸실분을 뺀 서울주택 공급량 14만7436가구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실질 공급량(추정치) 11만2841가구를 비교하면 약 3만4000가구의 공급이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8·4 부동산대책 속 공공주택의 실질 공급시기를 고려할 때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가구엔 앞으로 1~2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만큼 희소한 서울주택에 몰리는 집값상승의 여지를 단순히 투기수요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