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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도가 2019년 집행한 특조금은 총 307억 8000만원인 가운데 예산의 성역으로 군림했던 예산내역이 공개되자 전남도는 물론 많은 예산을 받은 자치단체가 좌불안석이다.
혹여 차기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머니S> 보도 이후 A 자치단체의 예산과장은 "열악한 재정에 특조금이 큰 도움이 됐다. 도에서 많은 예산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다음에 예산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푸념을 늘어놨다.
B 도의원도 " 내가 예산을 다 가져갔다고 의원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지역같이 어려운 재정 자립도에서는 교부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특조금 내역이 공개되면 서운함을 토로하는 지자체가 많다.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됐으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교부금 하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말 뿐이였다"고 한 소리 했다.
예산 순위 하위권의 모 단체장도 "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자치단체 마다 챙겨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많게 예산을 가져가는 곳이 30억원이 넘는지는 몰랐다"면서 전남도에 서운함 감정을 드러냈다.
전남도가 지난해 집행한 특조금은 많이 받은 지자체와 적게 많은 곳과 최대 7배가 넘게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고향인 완도군이 24억 4500만원의 특조금을 챙겨가며 상위 '넘버 3'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특조금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신안군이 '암태면 오도항 관광인프라 확충 20억' 등 22건을 받아 총 35억 4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인근 목포시로 '불법주정차 CCTV설치 3억 등 32건의 사업에 3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예산 배정 하위 3곳의 자치단체는 나주와 영암 해남군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7억 6500만원과 6억 6300만원, 5억원의 특조금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 72억 5000만원, 2012년 128억 2500만원, 2013년 144억 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 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 263억원, 2018년 237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특조금을 받아 가는 비율은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이 8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