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공정경제 3법 처리 늦춰달라”… 이낙연 “어렵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속도를 늦출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회관을 내방한 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돼 있어 법안 논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