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포” vs “효과적”… 차벽설치 두고 국감장 ‘시끌’

개천절 집회 당시 정부의 '차벽 설치'를 두고 여야가 행정안정부 국정감사장에서 대치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은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과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차벽을 두고 "소위 '재인산성'을 설치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 분위기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에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광화문집회 경찰 대응은 효과적, 효율적이었다"며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합 금지돼 경찰이 동원됐다. 운동과 공연도 다 무관중으로 하는데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경찰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야당은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천절 집회 대응에 대해 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한 특정 정당 대표에게만 보고하면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심히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하자 진 장관은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