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김종인의 노동법 개정 '더 쉬운 해고' 절대 아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이 '해고 유연성'(더 쉬운 해고)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업계와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고 점점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해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비대면 근무도 많이 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노동과 고용형태에 대한 다층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노동과 임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새 정강정책을 바꿨듯이 약자와의 동행이며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해고 유연성 강화라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 때,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졌다"며 "모두 당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보니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와 권익이 약해졌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테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 의원은 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출범시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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