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재는 기울어진 운동장"… 장제원·전주혜·조수진, '정치 편향' 맹비난

(서울=뉴스1) 김동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우국민' 인사로 편향되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우국민' 출신 재판관 다섯명이 일체화로 판결을 내린다"며 '코드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사안별로 결정한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국민' 출신"이라며 "인사의 평향성과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처장님도 우리법 연구회와 민변 출신이냐"는 질의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 의원은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국민 출신 재판관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되었다"며 "이것은 도덕성 패싱, 실력 패싱이며 오로지 코드인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은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는데도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임명한다"며 박 사무처장을 압박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다른 장관급 정무직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도 있다"며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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