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이 ‘집값 폭등’ 원인?… 국토부 국감, 난타전 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열 집값을 잡고 서민주거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로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공방을 두고 난타전이 예측된다.
16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인 주택 시장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 출범 3년5개월 동안 52일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며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8월 ‘8·4 대책’까지 최근에도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폭등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전·월세 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양상까지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남발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처리한 임대차 3법도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을 주요 국감 포인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의 전세난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촉발됐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에·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밖에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예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4번째 부동산대책 등에 대한 국토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