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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를 돈을 받고 거래한다는 내용에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일부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작성자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미혼모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을 추스르던 중 해당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비난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
원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근마켓 입양’ 미혼모를 언급한 뒤 “온라인 마켓에 아기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주에 사는 분이어서 책임감도 느낀다”며 “미혼모로 홀로 아기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서 그런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한 생명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은 것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라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도 여성가족 부서에 알아봤다. 아기 엄마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의뢰가 와서 입양기관과 미혼모 시설에서 상담도 이루어진 경우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무엇이 합법적 입양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입양한 딸을 키운 김미애 국회의원님은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셨다”고 전했다.
덧붙여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적인 치료도 제공하겠다. 관련 기관들과 함께 최대한 돕겠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미혼모만 지원하는 정책 없는게 '현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사실 저희 협회에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고 오는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입양이나 낙태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으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다”고 밝혔다.이어 “엄마들이 지금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아이랑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사느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생계비, 기초수급자, LH, 미혼모 시설 등 아이를 키울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도우면서 키우자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양육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미혼모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월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며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들 때 가족의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건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혼모일 경우, 법적으로 아이 아빠도 양육비 책임이 있지만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올해 5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롭게 생겼고, 그 외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해 입대하거나 해외로 가는 등 잠적하면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