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는 택배노동자들… 과로사 막을 정부입법 언제?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 관계법, 특히 근로시간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으면) 제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고 산재보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고, 여야 모두 큰 이견 없이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으로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황 수석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과 그린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담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고 민간이 거기에 참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25년까지 한 160조원 정도의 투자 그리고 여기에 민간의 투자가 더해진다면 한 190만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가시적 성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