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중간고사' 中 5중전회 개막… "트럼프 어찌할까"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막이 올랐다. 5중전회는 ‘신냉전 위기 돌파’가 핵심의제여서 차후 미국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또 경제적으론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총집결한 가운데 19기 5중전회를 연다. 

중앙위원회는 9000만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20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매년 한 번씩 모여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 및 결정한다. 이 안건은 2021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거쳐 정식 시행된다. 


통상 5중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건의안이 제출된다. 올해는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결정된다. 

기본 원칙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어젠다로 부상했다. 

중국경제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휘청거린 이후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과거처럼 몸집 불리기식 성장에서 벗어나 기초체력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5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이 논의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정치적으로는 시 주석의 권력강화를 위한 단일 지도체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 공작 조례가 추인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 주석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중앙정치국회의 소집 권한을 시 주석으로 한정했다. 회의 소집후 의제 결정권한도 시 주석이 갖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서기 외에 다른 상무위원도 회의 소집권이 있었다. 

이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 1인 체제가 공고해진 것을 의미한다. 조례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 당이 사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결국 이번 5중전회는 미국과의 갈등을 강력한 리더십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