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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40% 이하인 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전선지중화율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모두 전국평균에 미달됐다.
전국평균 송전선로 지중화율과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각각 12.9%와 18.82%다.
전선지중화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경우 서울이 89.6%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경북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나타낸 전북, 울산, 전남, 경남, 충북, 강원, 경북, 충남 등 7개 지자체는 울산을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않는 곳이다.
전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5.5%었다. 최하위는 충남과 경북이 각각 1.3%였다.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서울이 59.75%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6.89%로 가장 낮았다.
전남의 배전선로 지중화율도 전국 18.82%에 못미치는 8.57에 그쳤다. 전남은 2016년 17억, 2017년 146억, 2018년 87억, 지난해 131억, 2020년 190억원 등 매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광주광역시는 2016년 4억과 2019년 11억의 예산을 세웠을뿐 최근 5년 나머지 해에는 단 한푼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아 타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중화율을 나타낸 경남, 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전남, 경북 등 지중화율 하위 7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하위 7개 지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선지중화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수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사업의 최근 5년 예산에서도 서울이 19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4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요청하거나 지자체의 요청도 한전 시행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요청자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관상 대도시 도심은 지중화율 높다. 하지만 전남은 농어촌지역이 많다보니 지중화율이 낮다. 지자체의 의지도 약하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50%의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내년에는 학교 등 인근 배전선로를 중심으로 지중화 사업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