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무거운 지적 "북한 공무원 사살, 정당화 안돼"

유엔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구실로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북한의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는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킨타나 보고관은 "국제인권법은 비상 상황에서도 모든 정부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단 격리시키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확산 우려로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모든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