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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야가 55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한국판 뉴딜'(K뉴딜) 관련한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삭감 주장을 펼칠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Δ2일 공청회 Δ4~5일 정부 대상 종합정책질의 Δ9~12일 부별 심사 Δ16일 예산소위 등의 과정을 통해 세부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법상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그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다만, 자동부의제를 도입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진 적이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지켜 본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5%(43조5000억원), 네차례 추경까지 포함하면 0.2%(1조1000억원) 늘었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균형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향후 5년 간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힘있게", "강력하게"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절반인 최소 10조원 삭감을 주장하며 벼르고 있다.
실적이 미비하고 미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놨다는 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삭감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으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예산으로 조정해 '민생'에 힘을 쏟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도 "상당수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과정은 없고 구호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
야당은 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갈수록 늘려 역대 최고를 경신하면서 빚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부채국가, 빚쟁이 국가로 만들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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